3월 중동발 악재로 된 서리가 내렸던 금융시장에 물가억제 정책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금리인상정책’이 3월 소비자 물가의 급등을 예고하면서 ‘금리인상’ 보다는 ‘환율하락정책’ 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가는 주장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이헌재 전 경제부 부총리는 세미나에 나선 자리에서 “금리를 잘 못 올리면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2003년 가계대출 파동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금리를 올릴 수도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라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환율을 선택하겠다.” 고 강조하며, 현 정권의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부총리는 환율하락이 당장은 수출의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 경제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펼 당시 수출도 활발했었기 때문에 금리인상정책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율의 하락세가 강했던 2007년 정부 당시 지금보다 연평균 원·달러화는 227원 낮은 929원이었지만, 당시 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371억달러로 지난 해 고환율일 1,156.26원일 당시 달성한 417억달러와 비교할 때 고환율정책의 성공은 너무도 미미하다.
이에 최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은 “환율 수준을 적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문하며, 고환율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것은 수출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창출에 불과하며 실제 내수위주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제는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