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100주 연속(3월 14일 기준, KB국민은행 18일 발표), 2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지금 뛰어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더 싼 전셋집으로, 반전세로,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전월세대란 가능성을 경고하는 외부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전세 대란의 현실에 대해 김진표(민,수원영통)의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전월세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당장 받아들이고, 늦어도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입법을 상한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을 다시 살려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는‘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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