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기봉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부에게 야멸찬 몰매를 맞았다. 해마다 받아온 정부예산을 2016년도에는 단한푼도 줄 수 없다고 노동부가 선포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국노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일 정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예산지원중단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사실 정부의 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중단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992년와 1997년도에 정부는 노총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특히 1997년도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노동단체에게 재정보조를 중단했다고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보도된 기사에서 "정부는 노총에 295억 원의 보조금을 7년 간 지원했다"면서 "올 한해만 노총은 76억 원의 정부재정을 받았다"고 1994년년 12월 30일 자에 보도했다. 어찌보면 한국노총은 정부에게서 끊임없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호의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의도 중심가 금싸라기 땅에 있는 한국노총본부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건물이다. 이 모두가 나라의 지원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혈세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와 직결된다. 이 재정금을 받는 한국노총의 간부들의 연봉이 억대를 넘고 연례행사처럼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사용하는 노총은 당연히 노사 간 안정적인 노동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정부와 국민에게 보은하는 길이다. 이제 투쟁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산물로 사라져야 할 단어다. 나라가 안밖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다. 경제 회복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다. 정부의 눈치만 보던 기업들이 이제는 발벗고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문제는 노사가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으로 투쟁에서 화합으로 뭉쳐야 한다.
"심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한국노총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발표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신생조직으로 지난해 탄생한 전국노총에게는 약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전국노총은 노동개혁을 지지하고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했다는 것이 심사에서 큰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다. 정부정책에 동조했다면 한국노총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국회는 노사관계 지원사업에 85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당연히 노총을 길들이려 한 정부를 곱게 볼 수는 없다. 한바탕 정치계와 정부와 노동계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의 노총에 대한 예산지원금 중단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노총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한국노총 예산중단으로 서로가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노총에게 지원을 중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원하는 것이라 한국노총도 한차례 양보의 미덕으로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부와 노총의 감정이 심화되면 될 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김기봉 프로필] 한국석유공사 초대노조위원장 . 노동평론가
김기봉 기자 cmz20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