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기봉 기자] 19대 국회에서 물건너간 '노동개혁'이 전국노총과 이인제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전국노총은 청와대에 '노동개혁촉구'서한문을 발송했다.(본지 보도) 양대노총(민주,한국)이 정규직의 대변만 한 노동운동을 전개하지만 전국노총은 비정규직과 소외층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노총으로 태동했다.
노동개혁은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전 실시하고 있지만 노사 간 우려했던 '정리해고-쉬운해고'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대노총은 노동개혁이 시행되면 노조가 무너진다고 일방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사실 상 현재 양대노총은 1800만여 명의 노동자 중 10.3% 정도의 노동자만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개혁은 전체의 노동자들 모두가 함께 살자는게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만일 노동개혁이 시행된다면 현재의 기득권인 양대노총이 힘을 쏟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청년실업의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원할히 이뤄진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또한 노동개혁특별위원장으로 지역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혼신을 쏟은 이인제 의원이다. 이제 20대에 입성이 좌절됐지만 이인제 새누리당 전최고위원은 과거 노동부장관 시절의 경륜과 노동전문가의 기질을 발휘할 것이다.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전국노총')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 찾아가서 정론관에서 '노동개혁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자리에는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도 함께 배석했다. 비정규직의 대변자로 전국노총은 노동개혁의 시급함을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호소했으며 아울러 국익과 비정규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제 의원도 전국노총과 공조를 함께 일치하는 노동개혁의 뜻을 같이 할 것을 강조했다. 이제 무산위기에 놓였던 노동개혁이 다시 불씨가 붙었다. 전국노총과 이인제 의원에 의해서 노동개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수록 비정규직은 설자리가 없다. 노동개혁이 양대노총과 전국노총에 대립국면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양대노총은 내려 놓아야 한다. 노동개혁의 시행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전국노총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의 뜻이 관철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봉 기자 cmz20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