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자력팀장 왕인열]최근 현 정부 혁신 노력의 성과인 정부3.0추진활동 모범사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하고 소통하여 이룬 “별도의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 발급”은 수 많은 운전면허응시자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절감 및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며,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서울 주차가능정보 통합제공서비스”는 한 번 방문이나 접속으로 필요한 민원을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정부 3.0이란 현 정부 초기부터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며 모든 정책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정부운영방식을 변화시기키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환이라 할 것이다.
곧 정부가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아 정책역량을 제고하여 정책목표를 오직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운영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인 것이다.
현 정부3.0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처한 산적한 중대현안문제, 곧 복잡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양극화, 일자리 문제, 에너지, 환경문제 등 국민의 수요와 열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만족을 주지 못했고, 복지와 안전 등 각 부문 정부서비스의 대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중복지대가 발생하여, 국민만족도와 신뢰도가 바닥 수준에서 맴도는 상황이었다.
이 뿐 만 아니라 정책 및 제도역량이 취약하여 개인, 부서, 부처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어 불협화음이 항상 발생, 정책의 통합성이 저해되었고, 이것은 곧 정책결정 및 집행의 적시성(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지난 정부 이래 저성장이 구조화되어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고, 약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지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가 변화를 가져와, 모바일, SNS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 투명성 요구 등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협력관계로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초기 현실문제 개선, 성장동력확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에의 효과적 대응차원에서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였고,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인 한사람 한사람으로 초점을 맞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선포하였다.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부도 국민행복과 국민만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각 각 어느 정도 성과는 항상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까지 수 십 년이 지나도록 가난했던 과거 정부와는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국민소득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통계치는 지나온 정부 그 어느 시기에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요인이 작용했던 걸까?
아마도 그 원인은 역대 그 어느 정부도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소통부재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또한 일방적인 행정의 결과물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정부3.0 추진전략 및 세부이행과제들을 점검 및 지속적인 실행으로 정착되도록 국가 및 지방정부, 각 기관 단체 등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여 협업하며 협치가 일상화되어, 정부와 국민 각 개인 간에 소통이 잘 되어 국민 행복과 국민만족도가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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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열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