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논쟁에서 나와 실질적인 복지문제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싸워야 한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을 외면하고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들을 도와서 중산층 몰락을 막아야 수요도 늘고 세금도 는다. 반대로 복지비용은 줄고 사회갈등 비용도 줄어든다.
또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혼합해야 한다.
주택, 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 복지로, 저 출산, 고령화대책에 해당하는 보육, 교육, 노인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하되,
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예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2011년 8월 31일
국 회 의 원 정 두 언
국회의원 정두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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