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충웅 편집인] 이번 4.13 총선은 야당이 둘로 갈라지고 물갈이 개혁공천에서 탈락한 철새들이 우왕좌왕 날다보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제19대 국회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이번 20대 국회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후보공천 과정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과 상향식 국민경선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소문으로 떠돌던 살생부가 나돌았다. 국민들 눈에는 패거리 정치의 진풍경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정당의 후보공천으로 지역구민과 당원들 대상으로 휴대폰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리와 부정이 불거졌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휴대전화 위장전입' 불법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올해 1월 1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이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 후보자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를 자신의 선거구로 허위 변경을 유도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SNS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했다가 당국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런 모리배가 금배지를 달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소름이 끼친다.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금배지를 달겠다는 작태를 보노라면 과연 금배지가 마약 중독이라는 말이 실감케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 특혜가 200가지가 넘기에 마음은 제사보다 젯밥에 있는 것이다.
제19대에서 국민머슴 자처한 ‘금배지’가 수억대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형사처벌로 의원직 잃은 의원이 18명에 재판중인 의원도 14명이었다. ‘금배지’ 갑(甲) 질에 범법·범죄가 행렬로 널어선 셈이다.
선거철이면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겠다고 ‘국민머슴’ ‘민생정치’ 내세우지만 국민은 속고 또 속아왔다. 민생은 뒷전이고 막장 정쟁, 파벌, 줄세우기, 금권정치, 갑(甲)질 파렴치들로 국민은 정치 불신에 넌더리가 나 있다.
얼마 전 국가청렴도 1위 덴마크 국회의원을 소개한 ‘자전거 타는 덴마크 의원들, 특혜·특권 거부’라는 제목의 KBS 보도가 있었다. 개인비서도 전용차도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주당 노동시간 평균 80시간에 급여는 물가수준으로 본봉 380만원, 시간외 수당포함 600만원 선이고, 임기 중 1인당 104건의 법안을 발의 한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새 인물들이 등장해 왔다. 당선자의 30% 정도가 초선으로 새로운 피가 수혈됐음에도 그동안 국회가 새로워 진게 없었다. 과연 이번 제20대 국회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가. 이젠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
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국가적∙시대적 위중감이 크다. 이젠 국민의 심판뿐이다.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이다.
※ 필자소개
= 최 충 웅(崔 忠 雄) =
언론학 박사
(현) 고려대 국가정책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YTN 매체비평 출연
경남대 석좌교수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