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오후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인도 CEPA에 관심 있는 업계․학계 인사,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발효한 한-인도 CEPA가 양국 통상협력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타 FTA에 비해 낮은 양허율 및 엄격한 원산지 기준, 일-인도 CEPA 발효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한-인도 CEPA가 통상부문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이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웅 박사는 ‘한-인도 CEPA 추가 자유화의 경제적 타당성’ 발표를 통해 한-인도 CEPA 개선시 실질GDP 약 0.05~0.1%, 후생수준 약 6억~12억불 개선 효과를 예상하고,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부산외대 이순철 교수, 코트라 아대양주팀 박민준 차장은 한-인도 CEPA 개선이 Korea Plus 등 정부 간 협력 의제와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
금일 공청회에서는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도 논의된 바, 그간 5차례 진행되어온 투자 작업반 논의와 유보 협상의 경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후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 토론에서 산업연구원 민혁기 박사는 한-아세안 투자 유보 작성은 아세안 기체결 FTA상 최초의 투자 유보 작성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투자자 보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