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칼럼] 올해 들어 세상에 빠르게 파고든 낱말 중의 하나가 ‘복지포퓰리즘’ 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이들 밥을 공적 자금을 들여 공짜로 먹이느냐, 예전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각자가 돈을 내고 먹느냐로 서로를 쥐어뜯던 싸움도 끝이 나는가 싶더니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치료 해주는 일을 ‘복지(福祉)’ 라고 한다면 이 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 주면 순수 복지라 할게고 대가성이 있으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어떨까? 세금을 가지고 선심 쓰는 일 없이 말이다.
‘공짜로 먹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국가의 장래 재정에 파탄을 가져 올수 있다’며 시장 직을 걸고 투표로 결정하자고 밀어부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여 서울 시장 직 쟁취에 온갖 책략을 강구 하던 정치권이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듯이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해주는 조건으로 돈이 오갔다는 것이다. 해서 돈 받고 사퇴한 사람은 구속되고, 돈을 전달한 사람은 체포 됐다 한다. 그리고 현 곽 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출국이 금지 됐다.
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시행할 때 이편저편으로 갈리어진 정당들이 이제 제 몸 사리기에 급한것 같다. ‘ 사퇴 하라’ ‘스스로 책임 져라’ 고 압박 한다.정작 해당 본인은 ‘ 선의로 주었다’고 강변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있는 사람들, 돈을 준 사람.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전달 한 사람 모두가 교수들이다.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로 반듯한 사람들인데 돈이 있는 곳에서는 반듯한 것이 휘어지고 말았다.
부정 출발은 실격 처리 된다. 지금 세계의 내로라 하는 육상 선수들이 모여 땡볕의 어루만짐과 땀방울을 즐기는 선수들 중 강력한 우승후보 선수들이 부정 출발 했거나 경기 도중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실격 처리 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인간은 어떤 일에 몸담고 있든지 자신 만은 빨리 가고 싶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경쟁자는 어떤 식 으로든 밀어 낸다. 그래야 만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수가 없다고 판단 한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사실은 조금은 늦더라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드러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이 방식을 만들어 지키자고 했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 됐던 단거리 경주가 되든 육상경기에 비유 하는 걸로 보면 부정 출발이나 진로 방해는 실격이다.
오는 10월 26일의 보궐 선거, 내년으로 닥아온 총선, 내년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복지 포퓰리즘이 한층 거세어지는 선거이슈가 되리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의 속성이 우매한 백성을 속이며 진행되고는 있지만 부정 출발이나 진로 방해는 실격 처리되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운영 규칙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