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경희대 교수, 주제발표 “예산사업 문제 사례 이해를 통한 사무감사포인트 분석”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월례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의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활동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아쉬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자와 함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정부와 지방교육청 교육감 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쟁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창수 경희대학교 교수(나라살림연구소)가 ‘예산사업 문제 사례 이해를 통한 사무감사포인트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 사항’과 함께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 ‘재정투융자심사 제도를 통한 타당성 심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파탄내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민간위탁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의 개선 필요성’ 등 서울시의 주요 예산분야 포인트를 최신 사례와 연결해 설명했다.
이날 월례회에서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서울살림포럼의 8차에 걸친 월례회와 세미나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건전재정을 견인해 가는 서울살림포럼을 만들겠다”며 “공부하는 의원 모임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다양한 어젠다와 현안을 중심으로 의원과 전문가간의 토론을 활성화시켜 정책적인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월례회에는 ‘서울살림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의원을 비롯해 회원·비회원 의원 22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