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격상
서구청 노조 일부 간부들 특별채용,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집중 취재
한성영 중앙뉴스라인 대표는 “박강복 부장은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성실히 취재 활동에 임해왔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련 심층 취재를 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에 올해의 기자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강복 부장은, 지난 4월 2일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성과상여금’ 둘러싸고 공직사회 논란 가열‘이라는 기사를 1탄으로 보도했다.
박 부장은 4월 8일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예의를 갖출 것”…일부 공무원들 부적절한 댓글 ‘논란’ 4월 13일 광주 서구청 노조 ‘성과상여금’ 말 바꾸기 ‘도덕성’ 논란 4월 17일 명분 없는 농성 ‘광주 서구청 노조’ 주민들과 ‘언쟁’…민노총 관계자는 ’욕설’ 파문 4월 21일 광주 서구청 노조, 무소불위 권력? “비난 여론 대두” 등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박 부장은 이어 5월 11일 광주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들, 서구청 노조 위법행위 엄벌 촉구와 광주시 서구의회 “성과상여금 부정수급 행위, 적절치 못한 처신” 5월 13일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일부 조합원, 주민자치회장 폭행 ‘논란’ 5월 15일 광주 서구의회,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정수급 설전 ‘논란’ 5월 18일 전공노 광주지부·서구지회, 5·18 기념식장에서 ‘피켓 시위’ 5월 19일 광주 서구청 실·과장들 “서구청 노조, 외부세력 불러들여 비이성적인 행동” 5월 22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적발대면 ‘환수’ 조치 5월 29일 광주 서구청 노조 ‘성과금 재분배 중단 거부’ 협상 결렬 등을 집중 보도했다.
박 부장은 또, 7월 13일 이양선 광주 서구청 총무과장 “서구청 노조 이성적인 판단 기대” 7월 25일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 징계안’ 市에 제출 7월 28일 광주시 서구 공무원 노조, ‘강력투쟁 결의’와 광주시 서구청 “행자부 관련법에 따른 징계 요구…노조탄압 아니다” 등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성과성여금 재분배와 관련한 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1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성과금 나눠먹기 행위를 막기 위해 행자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켰다.
행자부는 또 지난 9월 22일 성과상여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지급·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자부는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은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성과상여금 계획수립-평가-지급 등 전과정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내 재배분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박강복 부장은, 행자부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 지침에 반발해 광주 서구청 노동조합의 투쟁이 지속되자 10월 2일 광주 서구청 “서구 공무원 노조 투쟁, 공신력 크게 훼손” 주장을 보도했다.
박 부장은 또,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2명이 구청에 기능직으로 특별채용된 것과 관련해 10월 6일 광주 서구청 노조, 現 구청장 특채 인사 문제 삼더니 자신들도 ‘특별채용’(?)과 10월 16일 이동춘 광주 서구 의원 “서구청 집행부, 노조 집행부 임원들 행태 방관” 등을 보도했다.
박 부장은, 서구청 공무원 노조를 집중 취재하면서,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서구 공무원 노조 일부 집행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을 취재해 보도했다.
박 부장은 10월 21과 28일 ‘광주시 서구 공무원 노조 일부 집행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 기사를 통해,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집행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 공무원 노조 일부 집행부의 특별채용 논란에 이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서구청이) 일부 언론과 유착하여, 정보공개 요구도 되지 않은 개인의 실명과 직책 초과근무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노조 간부 개인정보 불법유출 건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를 전원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박강복 부장은,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집행부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한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광주본부와 서구지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 노조는 고발장에서 "정보공개 요구도 되지 않은 실명과 직책이 포함된 초과근무 관련 자료를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한 언론사에 유출했다"며 "구청이 이름·횟수·금액·날짜·방법·시간 등이 적힌 구체적인 자료를 내준 것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강복 부장은 “전공노 광주본부와 서구지부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억지 주장”이라며 “KNS뉴스통신 취재진이 지난 10월 초부터 서구청 노조 일부 임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전에 알고 서구청에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에 의거 공개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실명을 제외한 공무원의 월별, 직원별, 시간과 금액, 근무내용은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전공노 광주본부와 서구지부 주장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공노 광주본부와 서구지부의 박강복 부장 고발과 관련해 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는 “언론 옥죄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