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힘’은 현재 나라별로 큰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시장경제 제도’에서 찾는다. 15세기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분석하고, 시장경제 체제 선택 여부와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통해 경제력 격차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책의 저자인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북한만 보더라도 경제력 차이는 민족성보다는 제도의 차이”라고 전했다.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연 15만 명이 넘는 재수생, 대학의 낮은 경쟁력 등 한국 교육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교육시장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찾고 있다.
한국 교육에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획일과 평등’ 지향에서 벗어나 개개인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쓴 전용덕 대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자유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를 도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시행돼 만족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기업 현실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잘못된 판결을 찾아 명확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영판례연구회’의 1년 활동을 총정리한 책이다.
올 한 해 동안의 회사법, 노동법, 형법 등 주요 대법 판례 12건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삼현 경영판례연구회 회장(숭실대 교수)는 “법원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 기업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며 “법원이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 적용 시 세밀한 분석과 유사 사례를 참조해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줄여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영판례연구회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김선정 동국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총 6명의 법학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