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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2년 연속 ‘北 인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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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2년 연속 ‘北 인권 결의안’ 채택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5.12.1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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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최고 책임자 ICC 회부 골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28일(현지시간) 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채택했다.

제70차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압도적인 지지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됨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규명을 위해 반인도적 인권 유린 행위와 관련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을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특히 결의안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유의해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과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유엔총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북한이 받는 압박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희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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