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지난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각 경찰서에서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서울지방경찰청이 25일 밝혔다.
주민투표 관련 사건은 총 24건으로 그 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현수막 훼손 사건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위반에 해당하는 투표운동원 폭행 3건, 선관위 공보물 무단 수거 4건, 물품제공 2건, 허위사실 유포 1건, 투표운동 기간 위반 1건이 접수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1건과 기타 절도 1건 등이 있다.
주민투표법상의 처벌 규정 미비가 이번 수사에 어려움을 주었으나, 경찰은 선관위와 검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사로 발견된 주민투표에 대한 문제점은 관련 부처가 검토 개선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조해진 기자 sportj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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