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겠다며 이명박 정부와 함께 홍보에 열을 올리던 대기업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수는 19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고 한다”며 “지난해 9월 전경련은 보란 듯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파트너를 자임하며 전년 대비 31.2%의 고용증대를 국민 앞에 공언했다. 게다가 올해에도 전경련은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라는 기구가지 만들며 생색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와 대기업의 말이 결국 환심을 얻기 위한 허언이었고 우롱이었음을 증명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만 열면 고용을 앞세우는 정부는 정작 어떤가. 재벌과 대기업들을 모시며 그들이 마치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추켜세우더니 그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게 먼저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제 잇속만 차리기 일쑤였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턱밑에서 무릎기도라도 올리듯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심지어 노동부는 고용에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노동부라고 창씨개명까지 하고 앞으론 고용부로 부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도모자라 정부는 노조를 때려잡기 위한 터를 닦듯 걸핏하면 각종 제도개악에 앞장섰다. 이러고도 정부는 자본가 이건희로부터 ‘낙제는 면했다’는 말을 듣는 치욕이나 당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폭등이 불가항력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듯 대기업의 행태나 고용 없는 성장도 불가항력이라며 손들 셈인가”라며 “노사상생은커녕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우회로인 초과이익공유제까지도 재벌의 조롱이나 받고 있는 정부에게 국민은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없다. 기업들에겐 입도 뻥긋 못하면서 직업안정법이나 뜯어 고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궁리나 하는 노동부도 절망적이긴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녕 노동부는 대량해고로 사라지는 정규직 일자리는 몰라라하며, 저임금 비정규직의 임금노예 생활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작정인가. 언제까지 시장의 지배자 대기업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종속시킬 작정인가. 지금, 기고만장한 거대자본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매서운 질책과 책임추궁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