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세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대란을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작년 9월 국토해양부 용역보고서가 전세대란 확산을 경고했으나 정부가 묵살한 것이다. 보고서는 전세값 급등이 소형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서울 외곽과 경기도 등으로 퍼질 것을 경고했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우려할 일이 아니다, 해결을 낙관한다,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 애초에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졌더라면 전세가격 상승률이 11%에 달하고 물가상승률의 2.4배를 넘는 지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무부처가 위기 보고를 묵살하고 장관부터 5억 전세를 놓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보고서의 경고를 묵살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값을 잠재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히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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