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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성골집단 ‘민판’…양승태 “소속감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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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성골집단 ‘민판’…양승태 “소속감조차 없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2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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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았다’ 해명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보수 성향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아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고 23일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을 통해 “민사판례연구회 초기 단계에 회원으로 연구 활동을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 1986년 무렵부터는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오랫동안 참가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연구회 소속 회원이라는 소속감조차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1977년 만들어진 민사판례연구회는 서울대 법대 출신자 중에서도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 중에서도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만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배타적 모임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법원 내 ‘성골 집단’, ‘사법부의 하나회’ 등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민사판례연구회에는 양창수ㆍ민일영 대법관, 이공현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용담 전 대법관,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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