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주택건축국이 공동으로 주관한 ‘서울시 전월세시장 토론회’가 오늘(22일) 오후2시 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양측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 임승락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 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김기대 김인제 김희걸 박준희 남창진 소속 위원과 박양숙 김제리 김선갑 의원 등 타 상임위소속 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시 측에서는 정승유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배포된 개회사에서 “서울시의 전월세시장은 수급불안에 따른 전세난과 전월세 문제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이것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국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적 차원의 임차인 보호 및 임대차시장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할 필요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의 전월세 대책 수립 마련 등 제도적 대처를 요구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과 임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제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관계자들에게 정책제안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과 정 국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을 마친 후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와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 ‘서울시 주택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 방향’ 등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표에서 “향후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제도는 임대차 ‘보호’라는 관점보다는 임대차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고려한 법정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마련, 실질적인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의 설계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조사관은 끝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임대차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변경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관 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역할변경에 불을 지폈다.
발표 후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제 서울시의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과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