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의 눈에 비친 국감장이 늘 그랬듯이 호통과 군림 헐뜯기 감싸기로 싸움판처럼 얼룩진 국감으로 비쳐왔다. 그런데 이번 국감도 역시 연일 낯 뜨거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신공격은 다반사고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까지 불거져 국민을 아연실색게 했다. 면책특권 방패로 성희롱한다니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수감 장관의 외모를 문제 삼고 “머리로 일하지 않고, 발가락으로 일 하느냐“ ”깽판“이라며 저질 막말들이 시정잡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 총수에게 장난감 권총을 주면서 격발 시연을 해 보라는 망신주기 코미디도 서슴지 않았다. 의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엉뚱한 증인을 호출해 질문하다 취소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좌진이 써준 질의서만 보고 읽다 일어난 해프닝이다.
심지어는 법무부 국감장에서 자신의 당 소속 범법혐의자를 감싸는 주장으로 법치훼손의 위험수위를 넘기도 했다. 동료 의원들의 범죄를 두둔하는 것은, 국감법 제8조 국감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면책특권이 아니면 위법수준의 발언들이다.
이젠 국감이 ‘민간 감사’로 흐른다는 지적이다. 9일 현재 7개 상임위가 확정한 민간인 증인이 159명에 기업인이 68명이다. 호출하고 종일 대기한 뒤 하나 마나 한 질문에 아예 묻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필요하다면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골적인 ‘갑질’이다. 기업인을 불러 닦달하고 윽박지르고 군림하는 자세다.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따지면 될 일이다. 민간기업인 불러 호통치는 악습의 이면이 알고 싶어진다. 급기야 ‘증인신청 실명제’까지 나왔다.
이러니 이번 국감 역시 ‘저질 국감’ ‘막장 국감’ ‘코미디 국감’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심지어는 국감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다. 산적한 과제와 국감일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낭비적 비생산적 소모적인 국감으로 간다는 게 될 말인가. 한때는 백서나 보고서를 준비한 성실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부실·졸속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감의 존폐 문제가 거론될 정도인 ‘엉터리 국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황당한 국감 파행들이 매번 반복됐다. 임박해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보려는 졸렬한 행위로 비친다. 절박함에 도를 넘어서는 '국감 쇼'를 연출하는 형국이다.
국감장이 의원 개인의 이득이나 챙기고 생색내는 자리가 될 수 없다. 호통치거나 비호하는 대결의 자리도 돼선 안 된다. 민생을 챙기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진정한 민생 국감을 갈망한다. 19대 마지막 진정한 국감의 참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추석 전·후 진행되는 국감을 국민이 냉엄하게 지켜볼 것이다. 마음은 공천과 지역구 콩밭에 가 있다는 걸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 이제 남은 건 유권자의 심판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4월 심판 할 것이다.
※ 최 충 웅(崔 忠 雄) - 언론학 박사
(현) 고려대 국가정책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YTN 매체비평 출연.
경남대 석좌교수.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