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준식 기자] 개혁성향의 기독교단체 ‘희년평화’가 ‘제1회 희년정치 공개집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CSR 임팩트에서 개최된 이번 공개집담회는 최근 부채탕감을 목표로한 ‘쥬빌리은행’ 창립과 더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쥬빌리(Jubilee-구약성서에서는 ‘희년’이라 표기)’의 정신을 정치로 확대하자는 취지를 갖고 “희년정신으로 그려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희년정신’의 의미를 통해 대한민국을 조명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빈곤문제의 주범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초점을 맞추며 지대문제로 일컫는 토지정의의 실현을 통해 통일한국, 빈곤퇴치, 세계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밝히고 이를 위해 혁명적인 조세제도 개편(新 대동법)과 대안정당 운동을 역설했다.
발언자로는 정치+경제연구소 유명종 소장, 연세차세대연구소 김유준 소장, 희년사회 박창수 연구위원, 희년정치 송호 대표, 공동선 정책연구소 한면희 대표,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김상기 대표, 전 국회사무처 정책위원 윤석규 씨, 익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최준호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기조발언자로 나선 유명종 소장은 “과연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는가? 통일대박이라면서 전쟁의 위협은 늘어가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운운하면서 기득권만 지키려하는 정치권을 보며 우리나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도발적인 모두발언으로 청중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최근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거판세, 정책과 예산관계 등 공학적으로 접근하기만 하는데 그런 식의 정치가 우리시대의 희망이 될 수 없다”며 “정치는 꿈을 던지고 희망을 보이는 것이다. 정치운동의 열매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이고 결사하는 것”이라며 희년평화가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 갈 희망한국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유준 “부채탕감이 인류의 삶의 질을 바꾼다”
연세차세대연구소 김유준 소장은 “성경은 7년마다 안식년을, 안식년이 일곱 번 반복된 후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여 이 때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부채를 탕감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토지를 팔게된 사람들에게 토지를 반환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토지반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의 근간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원리인 공평과 정의, 한마디로 ‘공의’다”라며 희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부채 1,300조, 가계부채 1,200조, 국민 중 350만명이 채무불이행자로 살아가고 이 중 100만명이 평균소득 40만원 이하의 사람들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서 ‘쥬빌리2000’이라는 영국 성공회의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쥬빌리2000을 통해 선진국인 OECD 국가들이 최빈국들에게 국제개발, 구호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파운드를 지원하고 뒤로는 2파운드의 원금과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었다는 반성으로 국가 간의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국가 간의 부채탕감을 시작했다”며 “이후 2005년에 확인해보니 영국이 150억 달러 이상의 최빈국 부채를 탕감했고, 최빈국 중 하나이던 모잠비크의 경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2배로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부채탕감이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창수 “토지문제는 해방 70년 맞는 지금 정치의 과제다”
박창수 희년사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새로운 창업에 나선 연구개발 인력이 재주를 부리면 땅장수가 돈을 버는 구조를 보여준다”면서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서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 되어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땅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제는 반성경적이고 불의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주의사회의 사유재산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이 만들지 않은 땅의 사용료인 지대를 지주가 독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노력소득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것이지 불로소득으로 수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미국의 학자 헨리 조지를 소개했다.
“이미 헨리 조지가 19세기 말에 정치경제학적으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했으며, 이것을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받아들여 그의 만년 25년 동안 러시아의 지대공유, 토지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영국 톨스토이주의자들에게 전파된 다움에는 중국의 쑨원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평등한 토지권이 지금의 대만헌법에 명시되는 등 평등한 토지권은 대만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갔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영향을 받아 건국강령에 점진적인 토지국유화와 지가세법(토지가치법)을 구현코자 했으나 해방직후 극우와 극좌들 사이에서 암살, 제거되는 등 뜻을 실현할 수 없었다”면서 “이것이 해방 70년을 맞는 한국의 기독교인,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성경의 희년 개념이 남북통일, 세계중심국가로서의 위상과 관련있음이 피력된 후, 이를 위한 대안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송호 “획기적인 세제개편, 신(新) 대동법 필요하다”
희년정치 송호 대표는 “조선 중엽에도 폭증하는 재정수요와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했는데, 김육 대감이라는 유능한 관료이자 정치가의 업적이었다”며 “백성의 부담은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점진적인 설득과 추진으로 기득권 층의 양보를 얻어냈다”며 “조선시대 대동법이 백성 개개인에게 부과된 공납을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특산품이 아닌 쌀로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가재정확보, 사회적 불균형 해소, 상품화폐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을 착안해 ‘지대조세’와 이를 통한 ‘지대기본소득’이라는 획기적인 세제개편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공동선 정책연구소 한면희 대표는 “프랑스 혁명의 3대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 중 보수는 자유를 도모하고, 진보는 평등을 도모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형제애-박애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는 파편화된 개인주의로 이 개인주의를 극복한 ‘신 공동체주의’가 대안이며 그 정신이 바로 ‘인애’”고 덧붙였다.
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김상기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정치의 길로 나서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사회과학서적을 하루 8시간씩 탐독하기도 했다. 그러다 성경을 깊게 읽으며 비로소 ‘희년’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영국의 윌버포스의 전기, 토지정의와 관련된 책을 읽어나가며 대한민국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히고 “희년이 되면 토지가 반환되고, 돈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가족이 돌아올 수 있는데 누가 가난의 문제로 자살하겠는가? 십년만 버티면 회생할 길이 열리고 내가 안되면 자식 세대는 새출발할 수 있는데 누가 삶을 포기하겠는가?”며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로 갈라져 영남과 호남을 지배하고 있는 양대정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견고한 구조를 깨고 새로운 정치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양당구조를 일시에 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안정당 운동을 해왔고 이것이 신당의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며 최근 일고 있는 신당창당 움직임과 연계한 발언으로 매듭지었다.
최준호 “청년세대 이용말고 정치참여 물꼬 터줘야”
마지막 순서를 맡은 익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최준호 사무국장은 “2030세대의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내가 투표를 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사회참여, 정치활동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세상’이 청년들에게 패배의식을 심고 있고 투표의 권리마저 내려놓게 만든다”고 “새누리당에는 이준석, 손수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있지만 정당 내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미지 개선역할이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정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 대안으로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은 청년들의 삶과는 먼 문제들이지만, 직접 현장을 가보거나 관련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거나 하는 일만으로도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청년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게 물꼬를 터주면 자연스런 정치참여가 이루어진다” 주장했다.
한편 ‘희년평화’는 희년정신을 알리기 위해 이번 공개집담회에서 언급된 핵심주제로 구성된 ‘희년정치아카데미’를 10월 6, 13, 27일, 11월 3일 4주에 걸쳐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newsnzi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