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현민 기자] 충청남도에 사는 김모 씨는 기초수급자임에도 그간 기관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자체와 한전·가스공사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명단을 공유함으로써 연간 약 24만 4천 원의 에너지 요금을 감면받았다.
충북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음성군 거주)는 쓰레기 봉투를 살 때마다 인근에 사는 지인(진천군 거주)보다 값을 더 지불하는 것을 알고 불쾌해 했다. 하지만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업을 통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일화함에 따라 그 같은 불만이 해결됐다.
전남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공간정보 무상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번 받은 공간정보(수치지형도, 항공·위성영상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약 없이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군의 경우에도 원거리 국토지리정보원까지 방문할 필요없이 전남도로부터 즉시 제공받을 수 있어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협업을 통하여 저소득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효과를 내는 정부3.0 우수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협업행정 우수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오늘(8일) 전남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제6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를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실장은 지자체의 협업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협업업무 추진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 협업행정 표준매뉴얼(안)’을 발표했다.
표준매뉴얼은 협업행정 과정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자세히 담았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협업행정 대상 업무 확인, 협업의 타당성 검토, 단계별 협업 추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행 단계에서는 협업 관련 정보수집 및 기초협의, 기관별 내부검토 및 추진여부 확정, 상호협의, 양해각서(MOU)체결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운영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홍보, 환류 그리고 확산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협업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이 제시돼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협업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만들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석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시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7명이 참여해 협업행정의 중요성과 협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효율 극대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시민 대표로 참여한 공간정보 관계업체 신명UI(주) 정민식 차장은 공무원들의 작은 협업으로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를 실감나게 설명해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벤치마킹투어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와 업무추진 매뉴얼이 향후 지자체의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에 있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토크 콘서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협업행정 표준매뉴얼’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민 기자 mylovepbm@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