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선 성폭행 혐의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지금 수사 중이지만 강간 폭행이라면 치욕의 ‘금배지’다. 5년이나 끌던 대법원 판결로 전직 총리가 의원직 상실에 징역2년으로 수감됐다. 역시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 수수사건이다. 이밖에 지금 수사중인 사건들 역시 불법자금 ‘억’ 단위를 뛰어넘는다. 터졌다 하면 “억”이다. “억”소리에 이들을 뽑아준 민초들 가슴엔 피멍이 늘어난다.
또 이번엔 아들 취업청탁의 ‘금배지’ 갑질에 취업문제로 가슴앓이 하던 청년실업자들의 분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폭발하고 있다. 영화 ‘친구’에서 모멸감을 주던 대사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가 다시 유행된다고 한다. 100만 청년실업자 멍든 가슴의 피눈물 닦아줄 민생법안은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는지.
취업청탁 구설수 의원 자녀들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라 최근 다시 사법고시 존치논쟁이 뜨겁다. 로스쿨 3년 학비가 최소 1억이 넘는다. 고위관리나 의원들의 로스쿨 자녀 부정 취업청탁 사건으로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막바지 비지땀을 흘리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그동안 실제 유력 집안 로스쿨출신 자제들이 유명 로펌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두 건이면 몰라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든다’는 수준은 아닌성 싶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벌로 의원직 잃은 의원이 18명이다. 현재 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의원도 14명이다. 이러면 19대 국회가 역대 의원직 상실자가 가장 많았던 18대(21명)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금배지’ 치욕의 범법·범죄가 행렬로 널어선 꼴이다.
수사결과를 봐야겠지만, 국민들 보기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다. 선거철이면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겠다고 ‘국민머슴’ ‘민생정치’ 내세우지만 허세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정치’ ‘자기만족’에 함몰된 것 같다. 국민은 하염없이 속고 또 속아왔다.
그래도 진정 팔 걷어 부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원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은 그동안 민생은 뒷전이고 막장 정쟁, 파벌, 줄세우기, 금권정치, 금배지 갑질 파행들로 정치 불신에 넌더리 나 있다. 여론조사에도 밝혀졌다. 광복70년 국민의식조사(서울대·조선일보)에서 정치 혐오감이 대폭 증가됐다. "정치 관심 없다"66%, "호감 정당 없다"63%, "난 정부에 영향 못줘"60%로 정치참여 만족감도 낮다.
국회의원 4년간 1인당 유지비가 35억원이다. 300명이면 혈세 1조원이 넘는다. 면책특권에 억대 연봉자다. 세비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단 하루만 의원을 해도 매월 120만원 연금도 받는다. 연간 1억5000만원, 선거 때는 3억원까지 후원금도 걷을 수 있다. 보좌관, 비서, 인턴까지 9명이나 둘 수 있다. 항공기, KTX 공짜에 200가지가 넘는 혜택 특권의 국회의원 뽑느라 국고에서 선거비용 약 3,000억원까지 고려하면 유지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혈세 먹는 하마’가 일은 하지않고 범죄행위로 유죄를 받으니 국민은 이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새청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의원수를 369~390명으로 늘리는 주장을 했다. 지금 여·야는 현 300명을 고수하려는 속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의원수 1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각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를 보면, 멕시코 21만명, 일본 26만명, 브라질 37만명, 미국 70만명인데 한국은 16만명 이다. 의원수 줄일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으니 의원수 줄이는 기대는 난망이다. 무엇보다 양보다 질이 문제다.
나라 빚 내서라도 의원수 늘리고, 복지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으로 부도난 그리스를 따라 잡겠다는 건가. 망국으로 가는 정치 국민이 사수해야 한다. 국회의원 뽑는 권리는 국민이지 정당이 아니다. 주인인양 허세부리는 자칭 머슴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국민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 최 충 웅(崔 忠 雄) - 언론학 박사
(현) 고려대 국가정책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YTN 매체비평 출연.
경남대 석좌교수.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최충웅 편집인/사장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