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총리, 2015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
황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 명, 2060년에는 44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비롯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세대 간 갈등,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황 부총리는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금 지원 중심의 개별적·미시적 접근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용, 교육, 주거 등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해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 지원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세대 간 육아분담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수립 중에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의 성패는 빈틈없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끈기 있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부처가 한 마음으로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