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정비율,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 등 높은 평가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이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지표에 따라 이루어졌다.
예산군에서 실시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규제 정비율 39%,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이행률 100%,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 발굴 건수 및 개선 사례 21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규제 애로 발굴 해결사례 11건 등이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 현수막 게시, 전광판 및 예산소식지 홍보, 읍․면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지역 내 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신고 안내문 발송,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불편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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