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병영시설관련 예산이 공공요금으로 년간 수백억 원씩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가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해 군 장병의 의식주에 충당해야할 예산과 시설개선비 등에서 매년 수백억 원을 이·전용, 올해만도 520억 원의 전용이 필요한 실정.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최근 5년간 공공요금 예산 편성율은 평균 집행액 대비 87%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 2014년에는 약 380억 원을, 2013년에는 약 620억 원을, 2012년에는 약 720억 원을 타 사업비로부터 충당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이러한 국방부의 예산 편성 관행에 따라 올해 예산안의 공공요금 편성액이 3482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약 520여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올해 가운데 요금이 인상되기라도 하면 부족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방부의 예산 편성 관행으로 인해 문제로 드러난 것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뒷받침하기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병영시설, 군숙소, 일반시설개선, 시설유지운영비 등 병영시설관련 예산이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에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 측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방부가 공공요금 예산을 왜 줄이고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 본 결과 기획재정부가 매년 예산 편성할 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 예산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군에서 진행하는 병영시설 개선작업이 미진한데는 이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홍의원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군 전투력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하며 기재부의 이러한 과소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 임시회기 당시 홍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했으며 추후 결산에서도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의원은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의·식·주 만큼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느라 병영시설 개선과 유지·운영비를 매년 수백억원씩 전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요금 절감노력과 별개로, 최소한 집행액 대비 95%수준 이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공공요금 과소편성 관행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