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20:15 (수)
사회보장정책 범부처 컨트롤타워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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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범부처 컨트롤타워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5.04.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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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관련 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해 사회보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및 협의결과 처리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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