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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부사업 인한 혈세낭비·비리 결코 용서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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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부사업 인한 혈세낭비·비리 결코 용서치 않을 것”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5.03.3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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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 의식한 듯

▲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감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등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우리의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연한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서비스 산업이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 후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해 국민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시한 내 개혁을 주문했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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