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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집값 낮은 대출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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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집값 낮은 대출자 우선”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3.30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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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자 한정 등 형평성 논란 일 듯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공급분은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자에 대해 우선공급하기로 해 1차 전환대출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6%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닷새 동안 20조원 한도로 추가 공급된다.

대상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기존대상자와 같다.

선착순으로 대출 승인을 했던 1차 대출 때와 달리 추가 대출은 닷새 동안만 신청을 받은 뒤 만약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길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가능한 최대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으며,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출시 나흘만에 정부가 공급키로 한 20조원이 모두 소진되는 등 정부 전망치를 훌쩍 뛰어 넘는 전환 대출 수요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대출 수요 역시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전환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자들을 중심으로 1차 전환대출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추가공급분이 1차 공급 때처럼 은행권 대출자로 한정돼 정부가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 담보여력, 취급금융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므로 해당 금융회사들의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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