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나라도 같은 지위를 얻게 되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 완료 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AIIB는 서구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자개발은행이다. 2013년 10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의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회담 때 공식적으로 설립을 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예정창립국회원국으로 확정됐으며 본부는 베이징으로 결정됐다. 중국은 3월 말까지 AIIB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MOU에 서명하도록 각국에 요구한 바 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AIIB 가입을 망설여왔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AIIB 참여를 잇따라 선언한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IB 회원국이 되면 아시아지역의 대형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IIB 내 중국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중국의 의지에 따라 AIIB 운영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정부는 가입 후 다른 회원국과 힘을 합쳐 앞으로 중국의 지분율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우리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결정한 것에 한목소리로 환영을 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아시아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AIIB 가입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외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해외 건설과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도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지분참여 협상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창립 가입국으로서의 실리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AIIB 참여에 있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AIIB 내에서 중국의 지분율과 의결권이 지나치게 높은 데 대해 우려가 큰 만큼 투명성 확보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AIIB 참여와 사드 배치 간 소위 패키지딜 논란이 있는데 두 사안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으로서 맞교환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