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5일 공식 발표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야당안은 정부·여당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측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덜 걷고 덜 받는’ 방식인 새누리당과 정부 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에 따라 기여율이 달라진다. 재직자의 경우 매년 차차 올려 2016년에는 8%, 2017년에는 9%, 2018년에는 10%까지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신규 임용자의 기여율은 현행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둔다.
신규 공무원은 그대신 현재 민간의 39%에 불과한 퇴직금을 100%로 상향한다. 재직자는 10%의 기여금을 내고 각각 1.5%(정부), 1.25%(새누리당)의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매달 기여금을 지금보다 더 내도록 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현재 월급의 7%를 떼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7+α’로 정했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1.45~1.7%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신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 간 차등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신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축소한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공무원연금특위 의원은 “새누리당안은 2080년까지 266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같은 기간 훨씬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연금 개혁의 토대 격인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합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공무원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