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굶주리는 자가 없고 누구나 노력하면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
[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홍준표’. 이름 석 자는 어느 순간 ‘反복지’, ‘선별적 복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일련의 조치는 그가 이러한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그의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은 별개의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복지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제는 돈이다.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세금을 더 내 복지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줄이고 세금도 줄일 것인가.
지난해 기준 경상남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이다. 이 가운데 도 본청은 32.3%, 시·군 평균은 2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무액만도 1조 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지사는 “증세는 여당의 무덤”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주장에는 “제대로”라는 단서가 붙는다.
그는 “정부가 각종 사업에서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에 있어서도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 헛되이 쓰여 지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하경제의 철저한 세원 발굴 노력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단 정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 그 노력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은 다음, 국민의 동의를 얻어 증세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노력도 해보지 않고 증세부터 말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경상남도는 1조 3488억 원에 달하던 채무를 최근 2년간 4538억 원을 상환해 채무규모를 8950억 원으로 떨어뜨렸다. 이자상환액 824억 원을 합하면 매일 7억 3400만 원을 갚은 셈이다.
이러한 성과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문화단체 3개 기관의 통폐합, 12개 기관에서 총 139명의 인력감축 등을 통해 일궈낸 것이다.
이는 그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경남도의 발전과 취약계층을 복지 증진을 위해 재투자 되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자립형 복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옛 성현께서 이르기를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고, 백성은 먹을 것이 하늘”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정치란 무릇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기회의 균등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정치라는 말이다. ‘복지(福祉)’ 역시 마찬가지이다.
홍준표는 말한다.
“굶주리는 자가 없고 누구나 노력하면 개천에서 난 용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지이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