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1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시행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서울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각각 안에 대한 찬반운동이 아닌 투표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들 중에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투표불참운동을 하는 것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민투표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에 이러한 투표율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찬성,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2년 내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민투표는 주민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여야 개표하게 되는 이 제도에서 만에 하나 민주당의 투표불참운동의 결과로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개표조차 못하게 되어 서울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다면 많은 투표관리비용을 들인 주민투표를 무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재정적 비난을 모두 민주당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하 동조하는 야당들은 당당히 투표에 참여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기권을 하든지, 당원들과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당의 방침을 바꾸어 공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