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10일 검사로 임용되기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 현직 검사가 사직을 종용했으나 끝내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Y(33) 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Y검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시점은 검사 임용 훨씬 전이며, 더군다나 마지막 당비를 낸 시점은 2006년 2월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안”이라며 “검사 임용 조건에 과거 경력이 무당적자여야만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임용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야당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표를 종용하고 그것을 빌미로 기소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고, 명백히 과도한 보복 기소이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검찰 스스로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과거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던 모든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표 종용을 해야 마땅하다”며 “그러지 않고 Y검사에 대해서만 과거 당적을 문제 삼는 것은 개인 기소를 뛰어 넘어 분명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군다나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나 정권과의 유착문제에 대해 언제 한 번 스스로 기소해 본 적이 있느냐”며 “검찰권력을 장악한 인사들은 스폰서검사, 떡검, 그랜저 검찰 등 세간의 비난이 집중돼도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면서 일개 힘없는 평검사에 대해서는 단지 과거에 야당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종요하고 이에 불복하자 보복 기소한 것은 검찰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도 과도한 조치는 명백히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정치기소 과정에서 죄 없는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순한 기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신 부대변인은 “검찰은, 검사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검찰권력을 장악하고 이명박 정권에 아부하며 각종 비리에 혈안이 된 수뇌부에 먼저 칼을 대지 않는다면 누가 검찰의 변명을 믿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근거도 없이 단지 힘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치탄압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아무도 몰래 사직서를 종용한 것은, 기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꼬투리잡기식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반증한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라며 “결국 Y검사는 무죄라는 것이고 사직서를 낼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결국 검찰의 이처럼 과도하고도 부당한 기소가 남발되는 이유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뿐 아니라 야당탄압을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정권과 검찰의 정략적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희대의 정치탄압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 국가적 수치에 불과한 1600명에 달하는 정치기소 보복기소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Y검사에 대한 보복기소와 정치탄압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당사자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