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방송분야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분야를 맡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배경의 핵심 요지는 방송통신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방송진흥분야와 뉴미디어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든 것이다.
방송분야 기관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그동안 방송발전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스포츠경기에만 허용하는 가상광고를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확대했다. 간접광고와 광고총량제 경우 방송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에 한해 지상파와 차등을 두어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방송광고개선방안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우선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광고기법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간접광고도 방송프로그램흐름과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서 시청권 보호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협찬고지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상품의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전문가,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도출되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설된 방통위의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활동으로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에 '공영 TV홈쇼핑'을 신설하게 된다.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유통을 전담할 '공영TV홈쇼핑' 은 정부의 주도로 7번째로 설립된다. 지금 '공영TV홈쇼핑'의 명분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찬반의견이 뜨겁다. 그동안 2001년 농수산 홈쇼핑과 2012년 홈앤쇼핑까지 두차례의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경쟁만 가중시킬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방송계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비롯해서 MMS다채널방송서비스와 700MHz 주파수 할당방안과 UHD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우리 방송정책이 장기적인 청사진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점이 많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 배경과 요구에 따라 즉흥적인 난개발 양상으로 점철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고비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방송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함에 따라 새로운 질서 확립이 요구된다. 방송 공공성과 산업성, 공익성과 상업성 추구를 조화시키는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다매체 다채널시대 방송정책은 매체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시청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우선해야 한다.
수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계량적이고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의 정책목표가 실현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방송은 전체사회의 이익에 봉사해야하며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근간을 둬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분야를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해서 출범한 취지와 목표가 달성되도록 새해 방송정책을 기대해 본다.
최충웅 KNS뉴스통신 편집인/사장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