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청원(正本淸源), 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자.’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을미년 새해의 사자성어다. 새해에는 우리농협에 정본청원의 대변혁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그 중심은 농협바로세우기다. 새해 벽두부터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업인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오는 3·11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이란 사상초유의 비민주적 악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농협을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이 아니라 ‘공공단체’로 간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한 것은 농협이 협동조합이기를 포기한 조치다. 이는 현 정부와 농협의 협동조합에 대한 무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마음에 농협을 협동조합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농협바로세우기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관치선거’로 조합원 실망 우려
이번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끼리 치르는 동네선거’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 등 공안당국은 물론, 지역과 중앙언론, 지역과 중앙의 농업인과 시민단체 등 그야말로 중인환시리(衆人環視裡)에 치르는 ‘또 하나의 공공단체 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조합원끼리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치르는 조합축제가 되기를 열망해 온 조합원에게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최악의 관치선거가 될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정선거인데 공정을 감시 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법이란 상상도 못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선거법을 앞세워 현직조합장은 풀어놓고 검·경을 동원, ‘예비등록도 하지 않은 잠재적 조합장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하고 나서니 이는 마치 일제가 우리국민을 ‘잠재적 독립운동가’로 간주하고 감시하던 ‘예비검속’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 기탁금제도까지 만들어 개혁의지를 가진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의 조합장 출마와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봉쇄하고,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짓밟은 것은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정신과 원칙을 무시하고 농업인 조합원은 이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판단한 ‘박근혜 정부’와 ‘최원병 농협’의 오만방자한 ‘갑질’이다.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지방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차지할 수 있는 조합장만한 자리도 없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조합장 선거는 언제나 시끄럽고 지저분하다. 동시선거 덕분에 불법과 탈법과 비리 등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조합장 선거의 추악한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면 조합장 선거와 농협은 사회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선거 이후에는 공정성 다툼으로 정부와 농협 모두 선거후유증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새해는 농협 때문에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부가 지도·감독 책임을 맡아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혼탁한 선거와 공정성시비는 박근혜정부에도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공정성 시비·법적다툼 불 보듯
조합원의 선거에 대한 불만과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은 농협바로세우기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탁선거법이란 악법으로 결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낙선됐다고 생각하는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조합장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과 함께 위탁선거법폐지(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등)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무자격 짝퉁조합원’을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합원 명부가 그대로 선거인명부로 사용될 경우 이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가 되기 때문에 조합장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이란 또 다른 법적다툼은 불문가지다. 예상되는 부정선거시비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농협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우리 농촌을 휩쓸었던 농협민주화 운동에 버금가는 제2 농협민주화운동의 태동을 예고한다.
개방농업시대 우리 농(업, 민, 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농협의 혁명적 개혁없이 우리 농의 회생은 백약이 무효다. 쌀시장 전면개방을 맞아 돈 장사에 빠진 농협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판매농협으로 변혁시키는 농협바로세우기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개방시대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국내생산과 관계없이 농업인이 자신의 노동가치를 포함한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고 팔 수 없는 ‘저농산물가격과 저소득의 악순환’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뉴질랜드 등 강소농 국가들은 이 문제를 농협을 통해 해결했다. 농협이 생산에서부터 수확 이후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소위 말하는 ‘농업 6차산업화’의 주체가 돼 조합원에게 안정된 생산과 판매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조합원이 필요한 신기술 지도, 기자재와 생활물자의 구매, 저리자금제공 등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강소농의 작은 농협들도 다하는 일을 세계 4대 농협이라는 우리 농협만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할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있다. 이런 농협은 개방시대 농업발전과 농가소득향상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일 뿐이다. 지난 7년간 조합원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 지원을 받아내 놓고 농협을 임직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금융기관으로 전락 시키고 위선과 무책임으로 도덕적 해이만 확산시켜온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이에 부화뇌동해온 조합장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를 감독해야할 박근혜 정부의 방조와 직무유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농협이란 이름 빼고 다 바꿔야
새해에는 농협이란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정본청원의 대변혁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시발점이 오는 3.11 선거다. 조합원들은 농협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 현직조합장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하는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농협을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을 새 조합장으로 뽑고, 오는 12월 농협개혁을 이끌 지도자를 새 중앙회장으로 뽑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새해에는 270만 조합원 농업인이 떨치고 일어나 협동일치해 농협바로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농협의 대변혁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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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부 (사)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cybo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