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청와대 근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는 악명이 높은 집단”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대법관 출신 손지열 변호사를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 희망연대노동조합,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론스타 게이트 관련자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도 론스타 게이트의 주요 책임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손지열 변호사가 지명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라며 “투기자본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김앤장은 고액자문(수임)료로 고위관료를 영입해서 재벌과 투기자본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용해 관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혐의와 다시 이들이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사회적 비판이 높다”며 “그런 이유에서 고위관료의 김앤장 취업을 막는 입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인데도 김앤장 소속의 손지열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 대통령의 지명을 받게 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차기 대법원장 물망에 오른 자가 하필이면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라니 이것이 어찌 용납될 일인가!”라고 개탄하며 “만약 손지열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다면 한국의 대법원장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앞잡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앤장 김영무 대표변호사는 처벌받아야 하고, 김앤장은 해체돼야 한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고속성장과 업계 1위의 지위를 오랜 세월 누려온 것은 오로지 투기자본과 악덕 재벌을 대리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킨 것의 댓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액배당과 정부를 무시하는 론스타를 대리하는 곳도 김앤장. 국내정서를 무시하고 무리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자 꾀하는 SC제일은행 사측을 대리하는 곳도 김앤장.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만들어 흥국생명 노동자들을 해고한 로펌도 김앤장이었고, ‘문자 메시지’ 해고를 처음 도입한 외환카드 정리해고에서도 김앤장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의 장남은 김앤장에 채용된 직후, 사표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는데, 급여는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김앤장은 고액의 급여로 전직 고위관료나 자녀를 꾀어서 로비스트 활용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고액급여는 사전 뇌물이다. 권력 유착을 통한 회전문 인사로 이들을 다시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면, 이미 지급된 고액급여는 현직에서 김앤장을 위해 일하는 기제로 쓰이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투기자본과 김앤장은 영원한 승자로 남고, 사법정의는 훼손되며 공직사회는 회복불능의 오염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앞서 거론한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을 포함, 김앤장의 불법과 탈법, 편법을 수사해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김앤장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앤장 소속 손지열 변호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형로펌들이 저마다 투기자본을 대리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고 있고, 관료들은 로펌에 가는 경력관리쯤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대형로펌 출신의 대법원장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수억 원을 받는 대형로펌 출신은 공직에서 원천배제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사법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이들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인사가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며 “개인비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형로펌 출신의 배제와 과거 판결 내용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판결 내용이 중요한 것은 무너진 사법정의, 냉소의 대상인 사법정의를 회복하는데, 과거의 판결이 어떠했는지가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소한 노동자와 서민의 노동과 인권에 대한 이해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처벌은 최소한의 덕목”이라며 “삼성그룹 회장과 고문이 국무총리를 해서는 안 되듯이, 김앤장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장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이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는 최소한 투기자본과 재벌을 공개적으로 대리하는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과 정종남 기획국장이 대표로 청와대에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내용은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서는 투기자본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지가 충만한 인사로 임명해서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