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IT강국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무분별한 비방과 악성댓글의 인터넷문화가 기술발전에 비해 한참 뒤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초고속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인터넷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인터넷을 잘 이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최근 무분별한 누리꾼들의 인터넷상의 폭력으로 국민들의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아왔던 인기스타들의 갑작스런 충격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곁을 떠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인기스타 고 최진실씨의 마지막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방과 악성 댓글로 인해 인기연예인들과 꽃다운 청소년들이 고귀한 생명까지 포기해야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왔다.
인터넷은 지난번 촛불집회에서도 위력(?)을 나타냈다. ‘시위중인 여대생 사망’이니, ‘라면국물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느니, 하는 괴담선동으로 불법 촛불집회를 선동하는가 하면 쇠고기 수입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가 독도까지 포기했다’는 식의 악성루머와, 악플을 넘어서서 기업들 상대로 불매운동까지 벌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불행한 사태까지 야기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스승을 헐뜯는 인터넷 놀이까지 등장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터넷문화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도 2003년도에 68,445명으로 시작하여 2007년도에는 88,847명, 2008년도에 136,81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64,536명으로 2003년도에 비해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제는 인터넷 악플 이대로는 안된다, 익명의 폭력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민주국가에서 남을 비방하고 해악을 끼쳐 인간의 존엄성마저 박탈되고 고귀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자유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는 현실범죄와 사이버범죄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디지털 혁명과 결합된 가상현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한 고통이나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막아야한다. 특히 거침없이 쏟아지는 스팸메일과 청소년들에게 노출위험이 많은 외설과 음란물은 모방심리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해악의 요소이다.
익명이라는 가면에 숨어 맹목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무책임한 선동을 일삼는 악덕한 인터넷문화는 철저히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폭력을 규제하고 응징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방송통신위는 2011년 인터넷실명제 적용대상으로 네이버, 다음 등 146개의 웹사이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이 책임 있는 시민들의 건전한 소통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네티즌의 민간차원에서도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네티즌중심으로 인터넷예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며, 학생, 주부, 시민네티즌, 인터넷기업, 정부관계자들이 ‘아름누리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어디까지나 법적인 규제보다 자율적인 자정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피어나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폭력과 비방, 무절제한 힘의 논리를 극복할 때 진정한 인터넷문화의 평화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