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취업경쟁이심화되고, 베이비붐세대의은퇴등으로자영업창업이매년늘어나고있지만이러한생계형창업의경우창업 5년후생존율이 10명중 2명도살아남지못하는등실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부족한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권대출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금융권의 무리한 대출과 사채 등 고금리대출로 인해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연체의 늪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불어난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 사람들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및 절차는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또한 현재 과다한 대출금, 카드연체, 개인사채, 빚 보증, 일수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총 채무액이 무 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최하3년에서 최장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90%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으며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판단이 되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하게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이나 신용대출, 지나친 빚 보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한하여 법적으로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허가결정시에 곧바로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전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시,군은 해당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게 되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광윤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어려움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공개무료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필 기자 pjp7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