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국 “벤치마킹 위한 것, 관광성 아니다”
의장 “안행부서 의원 연수 위해 내려온 예산. 안행부에 물어보라”vs안행부 “예산 편성 기준 제시할 뿐 연수 여부 결정권 없다”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에 휩싸였다.
연수구 의회 의원 10명은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내일(13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연수를 떠난다. 1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양곤에 도착한 후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다시 양곤을 출발해 18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외유성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
출발일인 13일과 도착일인 18일을 제외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간 짜여 진 공식일정은 하루 3~4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은 유적지 견학으로 잡혀있다.
그나마 공식일정 중에서도 16일의 명상 수행센터 방문(2시간 예정), 깐도지 호수공원 시찰(3시간 예정), 보족 아웅산 마켓 시찰(2시간 예정) 등은 관광성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일정이 외유성 관광으로 짜여 있다는 지적이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정례회가 개최된다. 회기가 쉬는 기간을 이용해 연수를 다녀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은 물론 올해 추경 예산까지 의원들이 밤낮을 아껴 예산안을 살펴도 모자란 시점에 굳이 외유를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연수에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좌하기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동행한다. 의원 2인에 1인의 보좌를 대동하는 셈이다. 이 역시 예산 낭비와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연수구의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수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연수는 관광성 외유가 아니다”라며 “(미얀마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둘러보고 (연수구) 구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선진지 견학이라면 왜 유럽 등이 아닌 미얀마냐”는 지적에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꼭 잘 사는 나라에만 가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시각을 달리 보는 측면에서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성 외유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의원들의 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내려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외유성 논란에 대해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장 역시 “관광성 외유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이 의장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루 4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관광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예산 심사 기간과 맞물린 시기적 문제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장은 “지난 7월에 의회가 구성돼 11월말부터 예산 심사가 진행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번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행부에 물어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반드시 의원들의 연수에 집행되도록 지정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것(예산집행의 세부 명목)을 안행부에서 지정하지는 않는다”며 “안행부에서는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단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의회 경비는 한도를 얼마 이내에서 편성하라고 하는 (금액적) 한도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의 공무적 여행 및 국외 연수를 위한 비용은 얼마 이내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연수를 가고 말고는 지자체별로 조례 등에서 정하거나 재량이다. 안행부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안행부에서 의원 연수를 위해 내려온 예산”이라는 의회 측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인천시 전체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예산 삭감을 통한 긴축재정 기조로 정책적 방향을 잡아가는 시점에 진행되는 외유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수 이후 의원들은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