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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인가구 세금 매기는 ‘싱글세’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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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인가구 세금 매기는 ‘싱글세’ 검토한 바 없다”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11.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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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가 도입된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모 언론이 보도한 ‘싱글세라도 매겨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복지부는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최근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이 확산된 것처럼 대책없는 복지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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