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수차례에 걸친 룸살롱 접대를 받은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 10여명을 적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향응을 제공한 사람들도 지경부 산하 기관들로 밝혀졌다고 하니 충격과 반응이 더 뜨거운 것 같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드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주무 부처가 바로 ‘지식경제부’ 라는 점에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룸살롱 접대’는 곧 ‘성 상납’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타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되어 물의를 빚은 것들을 보곤 해 왔으나 이번 경우는 다른 반응들이다.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세청, 검.경찰, 거주지역의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했던 것과는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범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 처벌을 감면 해주도록 하면서 범칙금 등이나 국세의 일부를 감면 받기 위한 범법행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지경부 사건의 경우는 일반 민원인이 아닌 정부 산하 기관들이고 보면 로비나 접대의 댓가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다. 기관 평가를 양호하게 받기 위한 것이 주류이지만 기관장의 임기 연장, 보조.연구비의 지속적 배려 등을 소원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경부는 우정(郵政) .무역(貿易) .기술(技術). 전기(電機). 광업(鑛業)등 우리나라 산업의 거의 모든것에 대한 총괄부서이다. 과거의 상공부에서 산업자원부를 거쳐서 현재의 부처명을 가지게 됐는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다. 이번 향응 접대는 많은 산하 기관 중 기계연구원과 방폐공단 (방사능 폐기물처리 공단)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방대한 산하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은 아주 미미하게 불거진 것 중의 하나일 뿐으로 여기고 있다.
공직자끼리의 접대가 도를 넘는 경우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위되는 기관들이 국민과 관련 없이 돈을 썼다면 당연히 변상 조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반인들 보다 더 가중치가 적용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신분이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 사회가 무언지? 공직사회의 청결성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끝도 없는 전.월세 대란, 유가 상승등 고물가, 저축은행 사태, 학교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일본인들의 영토 시비, 물 폭탄으로 인한 인명 손실, 대학 등록금등 산적한 일들로 앞이 안보일 정도이다.
차제에 내각의 수반인 총리실만 나설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한다. 공정사회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특검도 못할게 없지 않느냐’며 관심을 나타내 듯이 공직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곁들여 졌으면 한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