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녹색성장사업 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의 취지와 달리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회사,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업체에 2조3654억원(20133년 기준)을 ‘녹색성장산업 보증’으로 제공한 것을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도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등에 우대보증 하는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보증(IP보증)과 스마트 융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다.
민병두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은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 쌓기 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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