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대 평균 속도 20km/h 이하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1996년부터 도입된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가 통행량 절감과 교통환경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통행료로 서울시가 벌어들인 세금은 지금까지 2573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1∙3호 터널 연도별 일평균 통행량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일평균 통행량은 8만5763대로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 일평균 통행량 9만여 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잡통행료 절감효과는 징수가 시작된 0996년 이후 8년 정도 지속되다 2006년부터 징수 이전 수준인 9만여 대로 돌아갔다.
남산 1호 터널 강남방면의 경우 퇴근시간대 평균 속도가 20㎞/h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혼잡통행료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지만 서울시가 이를 폐지하지 못한 것은 매년 150억 원의 통행료 징수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통행료는 2000원이며, 3인 이상 탑승자와 토요일과 공휴일은 면제이다. ]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수 확보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지만, 시민 반발 때문에 요금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요금을 통한 교통량 억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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