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채 및 지방체(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2015년 한해에 지급해야할 이자비용이 무려 38조 5.0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이 이자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가수입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국민 1인당 76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한해 이자비용 38조5000여억원은 인천공항 6~7개를 건설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자 통화안전증권,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체 발행으로 인한 각종 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10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적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 될 우려가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자비용이 당장 국민부담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국민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 된다면 가계 경제에 미치는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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