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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 특허심사 무효율 56.1%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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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 특허심사 무효율 56.1%에 달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0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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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감사에서 특허청의 특허심사 시스템의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무효율(무효심판 인용률)이 2011년 52.9%에 이어 올 상반기 기준 54.2%로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건수가 가장 많은 특허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만 303건 중 170건이 무효가 돼 무효율이 5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특허 무효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50%를 상회한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식재산권 출원은 급증하는데 반해 심사인력은 부족하다보니 나타나는 것으로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가 한국은 250건으로 EPO(유럽특허청) 49건, 미국 77건에 비해 3~5배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평균처리시간은 13.2개월로 오히려 해외선진국(EPO 26.4, 미국18.2, 일본14.1개월) 보다 짧아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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