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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10.7% 증가한 52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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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10.7% 증가한 52조원 규모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4.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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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총지출의 13.8% 수준

▲ 2015년 정부 전체 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단위 : 조원) <자료제공=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7% 증가한 51조9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 이번 예산안 규모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2015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단위 : 억원)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조3292억원에서 3조23억원으로 3269억원 줄었다. 0~2세 보육료 예산은 174억원 줄었고, 3세 보육료는 편성된 2948억원이 전액 제외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3048억원에서 3274억원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은 352억원에서 385억원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은 1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대체교사 지원은 40억원에서 3억원 늘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초연금 예산은 2조3000억 원 넘게 늘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5조2001억 원에서 내년 7조5824억 원으로 2조3823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원대상도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늘리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을 112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올린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499억원에서 내년 1013억원으로 102.9% 인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예산을 575억원에서 596억원으로 21억원 늘리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렸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3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 무료시행에 드는 예산을 1816억원에서 2617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어린이의 경우 무료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포함된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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