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12:52 (수)
[김필수의 Auto Vision] 자동차 발전 위해 정부 역할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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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Auto Vision] 자동차 발전 위해 정부 역할 커져야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승인 2014.09.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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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위 자동차팀 설치 필요
정부 최상위층에 컨트롤 타워 가능한 실무 책임자 있어야
공무원 순환보직이 아닌 기간을 보장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자동차 분야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하다.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의 대국이며, 고용창출 등 각종 지수 측면에서 자동차는 10%대에 이르는 매머드급 분야다. 국가 경제의 양대 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단순히 생산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이루는 약 3만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사를 생각하면 더욱 방대해진다. 하청개념의 3차 기업까지 고려하면 제작사당 약 1000개에 이르는 기업이 연계되어 있다. 즉 나무 하나를 보면 하나의 제작사로 보이지만 나무를 이루는 뿌리를 보면 서로가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을 정도로 연관관계가 크고 깊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산업과 비교가 안되는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자동차와 소비자가 관계되기 시작하는 애프터마켓을 보면 더욱 영역은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S부품, 용품, 튜닝, 모터스포츠, 정비, 중고차, 이륜차,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면서 국내 시장만 약 90조원에 이를 정도다. 국민 몇 명당 1명이 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집을 사지 않아도 자동차를 먼저 구입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도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야도 자동차만큼 큰 분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자동차는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동차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이나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 자문해본다. 어이없을 정도로 빈약하고 소규모라고 단언한다.

당장 국내 정부부서에서 자동차라는 명칭이 포함된 부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영과와 자동차 정책과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항공과가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명칭은 없고 교통환경과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모두라는 것이다. 각 부서에는 몇 명씩 소속되어 있지만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명 한명이 슈퍼맨 내지는 슈퍼우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일이 과중되어 있고 세분화, 전문화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심지어 정부 고위직에 자동차 전문가도 매우 취약하여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비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부서에서 자동차 전문가는 극히 적고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분야가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면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홀대받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총괄을 하여왔던 자동차 정책기획단의 경우도 정식 정부 조직이 아니라고 하여 이번 9월말로 해체된다고 한다. 그나마 역할을 하여왔던 조직도 해체되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역할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역할만을 할 것인가? 그리고 홀대와 비전문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모두가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관례를 반복할 것인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예전 정부에서도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해외 매각이나 합종연횡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순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전체가 흩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듯이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흔들어서는 이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 고위부서에 자동차 관련부서가 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국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자동차라는 명칭이 붙은 부서가 정식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명칭은 아니어도 실질적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자동차 팀을 두어도 좋고 자동차 전문가를 많이 포함시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부서에 자동차 전문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면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자동차를 담당하는 세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물론이고 전체를 조율하는 기획재정부에도 관련 전문가가 포진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지금은 없는 실장급의 자동차 정책관을 임명하여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 실시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최상위층에 컨트롤 타워가 가능한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여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나 중복 투자로 시간 및 비용을 아끼는 구조는 당연할 것이다.

셋째로 현재의 정부부서에 자동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증대시키고 역할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역할이 크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만큼 체계적인 전문가가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특히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로 인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여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정부는 사농공상의 구시대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전문가 노릇으로 국력의 상실이나 기회를 놓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로 되는 시점이다. 옛 ‘실사구시’가 주목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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