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이 개원 2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평가’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독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향후 동법 시행령의 제정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미 동 제도를 시행중인 주요국가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제도도입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가장 성공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등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준비 국가의 현황 및 경험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프란츠조셉 샤프하우젠(Franzjosef Schafhausen) 독일 환경부 기후변화․환경․에너지국 부국장, 폴로나 그레고린(Polona Gregorin) 유럽위원회 기후행동부 ETS 운영팀 정책담당관, 피터 브런트(Peter Brunt) 뉴질랜드 환경부 기후시장과 과장, 제니 윌킨슨(Jenny Wilkinson)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히라오 요시히데(Hirao Yoshihide) 일본 환경성 시장메카니즘실 부실장, 정도현 한국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과장 등 주요국가 환경부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 원장은 “최근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각세션에서는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황"(①한국 ②일본 ③독일 ④EU ⑤뉴질랜드 ⑥호주)을 각국의 환경부 실무자들로부터 듣고, 종합토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평가"에 로 마무리 짖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