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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반대 “공적연금 강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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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반대 “공적연금 강화부터”
  • 최기철 기자
  • 승인 2014.08.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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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기철 기자]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반대입장을 분명해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해 “사실상 사용주의 전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강화 및 안정적인 수급권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 일방적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강화 없는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공적연금의 강화를 촉구했다.

최기철 기자 cg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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