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주변 50m이내에는 어떤 유해업소도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고,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는 교육청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미터 차이를 두고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8월 10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한다고 행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찬·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규제완화를 해주면서까지 학교 앞에 호텔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학교 앞에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13일 모 단체가 성명서에 이어 벌인 SNS 설문 내용이다.
화상경마장과 학교 앞 호텔건축 허용은 이미 법적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므로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법에 따라 수정, 보완 및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라는 극약처방도 내릴 수 있다.
화상경마장의 경우 법이 허용했지만 교육, 윤리, 도덕적으론 합당한 시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어디 화상경마장만 그러한가? 과거의 ‘바다이야기’, 오락실, PC방등 학교 주변 환경은 비교육적 시설이 넘친다. 완벽한 환경이 어렵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교 앞 50m 내를 절대정화구역, 200m 내를 상대정화구역이라 정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은 주변 모 학교와는 직선거리로 235m밖에 있으며 전자상가에서 여의도로 진행하는 12차선 대로가 막아 학교와는 완벽히 차단된 상태로 학생이 경마장을 거쳐 등, 하교 할 일도, 길도 없어 환경이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13년 5월부터 몇몇 구의원 등이 입점저지운동을 시작, 1년 넘게 반대투쟁중이며 영업이 개시되자 해당학교 핵심관계자를 통해 학생을 동원시키고 있다.
현재 해당 학교는 공부하기도 바쁜 학생들을 경마장으로 동원, 출석을 부르는 등 학생을 정치적 목적에 도구로 이용하는데 학부모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한 일부 교사들, 교육 핑계로 투쟁을 가르치고 모르던 학생에게 오히려 선전! 조용하던 동네를 분열과 반목케 하고 있다.
현재 반대대책위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세력을 규합, 자유민주질서를 무시하고 떼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주변 50m 밖 상대정화구역에 호텔 건축을 허가하는 문체부 방안에 국회도 유흥,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 없는 호텔경우만 정화위 심의없이 건립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최종 개정안을 상정 중이다(14, 4.16).
문체부가 상대정화구역에 호텔건축 허가를 고려한 것은 8월 15일 뉴스처럼 중국관광객이 전년비 26%나 증가하고 13조원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데 숙소부족으로 경기도 일대에 숙박을 하다 보니 시설 열악과 교통거리 불편으로 기회를 잃게 되고 또한 5만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이란다.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정상 국민이라면 법통과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신임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호텔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사업설명 기회를 주기위해 훈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자로써 의지가 담긴 판단으로 박수를 보낸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화상경마장과 호텔건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나서는 이유는 경마장과 호텔업을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다.
법과 제도, 국가이익은 무시하고 정치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소인배들의 합창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 사회는 법, 제도에 의해 성숙하고 발전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혼돈과 갈등 그리고 정체는 법과 제도쯤이야 우습게 아는 이념과 정치로 찌든 8-90년대 투쟁 사고에 머무른 좌파집단 때문이다. 화상경마장이나 호텔업이나 영업 결정은 좌파집단 허락이 아니라 국민합의인 ‘法’을 따르는 것이다.
일부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민주주의 근간인 법을 무시하지 말라!고 학부모가 경고한다.
2차 성명은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의 실체를 사회에 알리고 화상경마장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도 고발할 것이다.
2014년 8월 1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본 칼럼은 ‘KNS뉴스통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psupemail@hanmail.net
